○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대부분의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가지면서 소수 노동조합에 조합원 수 비례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부여하였고,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특정한 조건을 걸고 추후 조건이 충족되면 추가로 배분하겠다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