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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도 2023. 11. 7. 복귀하여 근무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된 점, 사용자가 2023. 11. 7., 20…초심유지중앙2024부해572024-03-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가 참여…기각경남2024부해472024-03-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이전 아파트 근무와 현 아파트에서 근무한 것에는 연속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초심유지중앙2024부해582024-03-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야간근로만 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계약서에는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기각서울2024부해2032024-03-1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퇴사 후 법인카드 사용 및 물품 절취, 특수협박 및 무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해고 무효 확인 반소 각하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 D에 대한 반소는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 파산관재인 C에게 202,800원, 원…2022가합30263(본소),2022가합30270(반소)2024-03-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등을 두고 있지 …기각경북2024부해452024-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제출된 것은 아니라고 근로자 스스로 인정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할 당시 일정한 금품의 지급을 약속하였고 근…기각충남2024부해582024-03-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노동조합 지회 이메일 계정에 유출이 제한된 자료를 유출한 사실이 있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비위 유형을 회사 규정의 불이행으로 하여 감봉 2개…기각경기2023부해39332024-03-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긴급회의에서 사전동의 없는 근로자의 녹음행위를 이유로 전보를 행하였는데, ① 사용자의 제 규정에 일반적으로 녹음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점, ② 회의 전이나 회의 중 녹음을 금지하는…초심취소중앙2024부해622024-03-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 여부사용자는 원직복직을 명령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4. 1. 16.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이를 알게 된 사용자가 뒤늦게 원직복직을 명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때까지 발생한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512024-03-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소속이 주식회사 베리비지비에서 비지비하우스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23.…기각서울2024부해1532024-03-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업무의 특성상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받아 특정 근무시간대에 구애받지 않고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하며, 출ㆍ퇴근 등의 사항도 적용되지 않는 점, ②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활동이나 봄나들이에 참석…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7392024-03-11비위행위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사용자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업주이므로, 사용자2에게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있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로…기각경기2023부해38522024-03-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3. 12. 11.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자필 서명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기각서울2024부해1582024-03-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방통위와 같은 외부 기관의 제재가 있는 경우 라디오 제작 및 편성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취했어야 하는 적절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552024-03-11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그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별다른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 등을 고…기각경기2024부해2052024-03-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23. 10. 10. 현장에 출입금지를 당한 것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3. 9. 21. 직속 팀장으로부터 인력감축 예정 문자를 받은 후 취업을 위해 타 업체에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전달한…초심유지중앙2024부해272024-03-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는 등 일련의 행위가 사직의 의사로 보기 충분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문자로 두차례 명확하게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이후 근무일에 일방적으로 출근하…초심유지중앙2024부해672024-03-1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