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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일용직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업장의 황○○ 부장이 집에 가라며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파출사무소를 통해 필요시 사업장에 출근하는 일용직인 점, ② 황○○ 부장…기각경기2023부해39852024-04-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기각경기2024부해5032024-04-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일은 고용보험 상실일인 2023. 11. 1.로 보아야하며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1. 25.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하다.나. 이 사건 …인정 (구제)전북2024부해382024-04-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위수탁관리계약이 연장됨에 따라 관리사무소 내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②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다수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진술한 점,…기각서울2024부해3692024-04-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무, 요건 및 절차를 명…기각경남2024부해802024-04-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응시하였던 점,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기각서울2024부해732024-04-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전 용역업체와의 근로관계가 2023. 12. 31. 자로 종료된 점, ○○구청 새 용역입찰공고에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점, ○○구청 용역입찰공고 '과업지시서’상의 자격요건(만 20세 이상 만 50세 …기각서울2024부해102024-04-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3. 12. 31. 사용자에게 자필로 사직 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한 2024. 1. 31. 자 사직서를…기각서울2024부해3572024-04-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채용공고에 전형일정을 “서류전형 > 면접 > 교육 > 입사”라고 명시하였고, 교육일정을 설명하는 부분에 “입사 교육 수료 후 최종 합격자에 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면접 합격하면 입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기각서울2024부해3682024-04-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4. 1. 3. 사업장을 폐업한 점, ② 근로자는 2024. 2. 1. 구제신청을 한 점, ③ 구제신청 당시 사업장의 폐업으로 근로자는 더 이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기각서울2024부해3612024-04-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시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기…기각경기2024부해5072024-04-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공고의 근로조건과는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서 체결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근로자가 2023. 11. 7. 점장과 면담하는 과…기각경기2024부해9402024-04-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원처분은 감봉 3월이었으나 재심에서 감봉 1월로 처분이 변경되었고,근로자가 재심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신청기간이 도과하지 않음나. 감봉의 정당성 여…일부인정서울2024부해712024-04-0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2023. 7. 13.에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2023. 7. 13.에 발생한 사실관계 내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인사발령통지 문자메시지에 “동…초심유지중앙2024부해702024-04-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8가지 징계사유 중 '법인카드 사적 사용 또는 용도 외 사용’, '근로시간규정 남용’, '의뢰인들에게 사건에 대한 설명의무 규정 위반’,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의무 규정 위반’, '업무지시 불…초심취소중앙2024부해1372024-04-0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회사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4. 2. 1.) 기준 …각하전남2024부해1072024-03-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교대근무자에게 행한 폭언, 협박, 폭행과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상급자의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행한 욕설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기각서울2024부해3502024-03-29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가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한 점, 업무에 필요한 장비와 장소를 사용자가 제공한 점, 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인정 (구제)경북2024부해1022024-03-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1차 근로계약에 대해 근로자의 담당…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242024-03-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와 총 2차례 2022. 11. 4.～2023. 2. 3., 2022. 11. 4.～2023. 11. 3. 등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22024-03-2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