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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신고인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다년간에 걸쳐 금품수수행위를 하였다는 신고인의 주장을 신뢰…초심취소중앙2023부해1502023-04-03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탁구교실과 직접 관련 없는 부천축구회 상패구입, 부천신문 창간 15주년 경조비 등 명목으로 탁구교실 운영 수입금을 지출하였고, 이용회비와 레슨비 등을 근로자의 장모인 장○○의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592023-03-31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① 퇴직금 과지급에 대한 배임, ② 특정 인원에 대한 퇴직금 과지급 및 직무태만에 의한 배임, ③ 퇴직금 중간 정산 배임, ④ 휴일근무 승인 절차를 위반한 유급휴가 취득 행위, ⑤ …기각경기2023부해1502023-03-14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회사의 지출결의 절차를 위반한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 내용, 비위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초심취소중앙2023부해652023-03-13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원료는 근로자가 납품하기 훨씬 전부터 외부 위탁업체가 납품해 온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경쟁업체인 미성○○에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초심유지중앙2023부해262023-03-13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회사의 지출결의 절차를 위반한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 내용, 비위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2023-03-06횡령/배임
- 노동위① 인사위원회가 ‘금품수수 부적정’만을 징계사유로 판단하여 해임의결을 하였으므로 ‘계약 절차 부적정’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공○○지국장이 절차상 위약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으며 위약금이 발생한 사유는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30462023-02-23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해임의 징계양정은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신규 사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은…인정 (구제)충북2022부해3902023-02-22횡령/배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탁구교실에서 발생한 회비 및 레슨비 등을 탁구교실 운영과 관련이 없는 후원금, 경조사비, 선물 구입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횡령으…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572023-02-21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18. 7. 16. 해외법인장에 부임하면서 전근 여비, 가족수당, 중간귀국휴가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는 해외법인장…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462023-02-21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근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판단: 가.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30022023-02-21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지시(사무실 출근, 차량 반납, 영업업무 결과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2022. 6.…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102023-02-17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원의 성실의무 위반(근무태만)’, ‘직원의 타직업 종사제한 위반’, ‘홍보물품 가장 계약에 의한 횡령’, ‘예산집행 부적정’,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기각경북2022부해7072023-02-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 업무용 차량 및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비위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법성 여부① 회사는 공직유관단체로 높은…기각서울2022부해29752023-02-15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