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이 정해져 있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무 태만 및 무단결근 등과 사기 및 업무상 횡령은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갱신기대권 여부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근거 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할 수 없다.

라. 구제이익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관한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