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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우 실장은 해고 권한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를 권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2024. 1. 26. 우 실장에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퇴직 처리와 관련한 서류…기각인천2024부해1102024-04-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해고 존부의 입증 자료로 제출한 문자 메시지의 발송 주체가 특정되지 않고, 나아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인사권이 있는 자가 발송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일견 업무용 핸드폰…기각경북2024부해1192024-04-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사유는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 그러나 해고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나…인정 (구제)충남2024부해1292024-04-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산학협력단이 사용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총 2…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02024-04-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은 건설 현장의 일용근로자로서 주로 박○○ 반장과 김○○ 팀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해고 통보를 직접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현…기각경기2024부해5122024-04-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김○우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김○우가 일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있었다거나, 임…기각경기2024부해5932024-04-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는 유효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3. 11. 1. 면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처분 대신 사직을 권유한 사실, 이에 근로자는 그 자리에서 '본인…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02024-04-04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강요, 기망 및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무효인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강요가 있었던 정황은 확인…기각경기2024부해6222024-04-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직일을 '2024. 1. 31.’, 사직 사유를 '수행기사 업무 수행중 회사사정에 따른 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직원과 통화하면서 2024년 1월분 급여 지급, 권고사직 처리…기각서울2024부해4172024-04-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3. 11. 24. 근로자에게 다른 직원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2023. 11. 30.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퇴직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기각서울2024부해4342024-04-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해고의 존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차장의 강요로 어…기각전북2024부해462024-04-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재택근무 및 권고사직 제안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취지로 답변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기각서울2024부해3992024-04-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정년 이후 재고용되거나 신규채용된 촉탁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1년 근로계약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기각경남2024부해852024-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이 사건 현장의 사업지원팀장은 직원 철수계획 품의서를 상신하면서 투입계획 변경(안)에 이 사건 근로자의 복귀일(예정)을 2024. 3. 31.로 정하여 이 사건 회사 본사에 올렸고, 위 내용…인정 (구제)전북2024부해542024-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