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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 갱신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그러한 요건 충족시 반드시 갱신토록 하는 내용은 아님. ② 근로계약서에 “묵시적 …기각서울2021부해19612021-1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인턴 신입사원 모집 공고문, 근로계약서, E직군 인턴(계약직) 관리지침, 그간 회사의 인턴사원 정규직 전환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사이에 평가 결과 등을 통해…초심취소중앙2021부해12352021-1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2월, 10월, 12월의 주기로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갱신계약 여부를 결정해 온 점, ② 근로자도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갱신 여부가 결정된다는…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9422021-1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구제신청인의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구제신청인이 연차휴가 및 휴일 등에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구제신청인이 부설기관…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342021-1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당사자 간 종료일을 2021. 9. 16.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이다.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0202021-1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① 근로자는 행정부원장으로서 당연직 이사로 임명되어 임기 3년을 보장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② 행정부원장 직무의 상시성과 지속성이 인정되며, ③ 이전 행정부원장들도 1년 단위 …인정 (구제)인천2021부해4912021-1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심문회의 당일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2021. 1. 1. 근로자가 3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연도’와 ‘3개월 단위 근로…기각서울2021부해19242021-1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인지사용자와 근로자들은 2021. 5. 31. ‘일급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 20…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9992021-1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포함한 촉탁직 승무원들과 수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점, 근로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072021-1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그룹 내 관련 계열사로 전적하였고, 전적한 시점부터 새로운 근로계약이 성립된 점, ② 근로자가 전적할 당시 기간제법의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고령자…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982021-1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근로자는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1년의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의료원 개원에 따른 대량 채용으로 적격성 평가를 위해 의사직에 대해 1년의 기간을 정하…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952021-1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의 인정 여부① 개정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촉탁직 재고용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개정 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임의의 재량규정도 개정되어 삭제되었고, 그 밖에…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882021-1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신규 채용 후 3개월 단기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기각경남2021부해3282021-1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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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판단 기준 및 임금지급의무 결과 요약 - 원심은 피고의 고용승계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해고일부터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에…2019다2807332021-1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 촉탁직 전환 근무평가 규정,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을 볼 때,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나.…기각부산2021부해4172021-1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1. 청구원인 근로자는 국립경상대학교(이하 '경상대'라고 한다)에서 2011년 1학기(2011. 3. 1.)부터 2019년 1학기(2019. 8. 31.)까지 9.5년 동안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회사…2021가소497822021-1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의 동의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나 근무지 이동 전례가 있어 근로내용과 장소가 특별히 한정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나. 업무상 필요성전직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기각강원2021부해1262021-11-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계약직 운영규정과 근무평가표 운영지침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있다는 점, ② 회사의 계약직 근로자 중 상당수가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로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042021-1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