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11. 10. 선고 2021가소49782 판결 임금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1가소49782 임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21. 11. 10.

판결선고: 2021. 11.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국립경상대학교(이하 '경상대'라고 한다)에서 2011년 1학기(2011. 3. 1.)부터 2019년 1학기(2019. 8. 31.)까지 9.5년 동안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22,388,7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