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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일용직 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8.~2023. 10. 다른 회사의 현장에서 근로하다 판단: ① 근로자는 2023. 8.~2023. 10. 다른 회사의 현장에서 …기각충남2024부해1832024-04-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게임 관련 경력으로 회사에 입사하여 게임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한 점, 회사가 게임사업을 2023. 6. 30. 자로 종료하였고, 게임사업 종료로 근로자 소속 부서 T/O 1명이 축소…기각서울2024부해5932024-04-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인지 여부채용통보 이메일에 “수습 3개월(23. 11. 1～24. 1. 31.)후 정규직 채용 여부 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근로계…기각경기2024부해6952024-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통보한 점, 근로자가 자필로 복직확인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는 복직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암롤 트럭 운행이 아니라 선볍작업을 하라고 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복직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기각강원2024부해382024-04-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2023. 9. 20. 이○○ 과장이 자신에게 유선으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과장에게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4부해2392024-04-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 취소를 철회하기 전 이미 회계 직무에 모두 인원이 충원되어 추가적인 배치가 어려움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로서는 갑작스러운 결원을 앞두고 있어 회계 직무를 시급하게 충원해…초심유지중앙2024부해2472024-04-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매년 '신규직원(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에 따라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채용 절차를 거친 후 신규 채용된 점, ② '단기간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들이 계약기간(2. 1.∼12. 31.)을 직접 자필로 기재…기각전남2024부해1632024-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채용공고에 기재된 고용 형태가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12개월)’이므로 최소 12개월까지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그…기각경기2024부해7252024-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기간제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사유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라고 자필로…기각서울2024부해5792024-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이 먼저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을 경우 수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동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사직서를 제출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기각충남2024부해1712024-04-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필로 사직일과 사직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상 사직일에 당사자 간의 근로관…기각서울2024부해5852024-04-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 종료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바 근로자의 퇴직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고○기 소장이 2023. 12. 15. 근로자에게 사무실로 올 것을 요청…기각경기2024부해6822024-04-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백○○ 반장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근로자로 제의를 받고 회사에 입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휴직 근로자의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와 그의 아버지, 백○○ …기각경기2024부해7232024-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3. 8. 17. 근로자에게 2023. 9. 18. 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을 예고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기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592024-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2024. 2. 5. 자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기간 동안 발생한 업무 공백과 현장의 인원 형평성을 이유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구체적인 업무 공백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7312024-04-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한다는 내용의 일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던 점, ② 근로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결근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통보만 하면 휴가원의 제출 없이 결근이 가능하였던 점, ③ 사용…기각충남2024부해1672024-04-17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