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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1. 구제이익이 있는지대기발령 기간에 승급이 유예되고 후행처분인 징계가 이루어지더라도 대기발령 기간의 승급유예가 유지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실제 2021. 4. 21. 이루어진 대기발령으로 근로자가 당초 승급예정일인…인정 (구제)전남2021부해2032021-08-03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2021. 5. 3.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구두로 해고 통보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절차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인정 (구제)강원2021부해1082021-07-29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파면)를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 흠결이 있었음을 인정함,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1112021-07-27기타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 노동조합에게 차별적으로 근로시간면제를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일부인정경북2021공정82021-07-27기타
- 노동위가. ① 현장 관리자가 제의하여 근로자를 직영으로 전환하여 근무하게 하였음, ② 현장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음, ③ 근로자가 현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현장 총무와 대화를…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0972021-07-26기타
- 노동위사용자는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취업규칙만을 나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는 부당함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0562021-07-2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