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기발령 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대기발령 처분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대기발령을 한 후 그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점, 대기발령기간 동안 임금 손실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법률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등을 종합해 보면, 대기발령 처분은 사용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