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파면)를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 흠결이 있었음을 인정함,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심 신청에 대해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근로자에게 보낸 회신서에 해고(파면)의 징계사유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판단: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파면)를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 흠결이 있었음을 인정함,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심 신청에 대해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근로자에게 보낸 회신서에 해고(파면)의 징계사유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해고사유를 전혀 명시하지 않은 '

①'항의 해고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