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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중간관리자인 부원장이 사용자의 지시를 오해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취지의 해고의사표시를 한 것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같은 날 이 사건 사용자가 위 상…초심유지중앙2024부해2832024-04-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연봉계약서에 연봉 외에도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점,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자인 점,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기각충북2024부해702024-04-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대체 직원을 채용하고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기각경기2024부해8012024-04-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와 동업자 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 등을 체결하면서 본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수강생 수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는 것에 동의한 점, ② 근로자는 강의 개설 여부, 수업 수행 방식, 강의시간…초심유지중앙2024부해2902024-04-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사업장 대표에 대한 하극상,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처리 불량, 근태불량(무단퇴근 등), 동료직원 불화, 폭행(동료직원), 거래처 분쟁 및 소방점검 업무처리 불량은 징계사유로 …기각경기2024부해8062024-04-24폭언/폭행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입사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연봉 및 인센티브를 근로자와 협상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2023. 11. 22.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계약서와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모두 제시한바, 사용자에게…기각서울2024부해5712024-04-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를 마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는 매월 근로 가능한 날짜를 취…기각서울2024부해6242024-04-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2024. 2. 6. 시용기간 만료 후 정식 채용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받게 되자 2024. 2. 8.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해고 통보해달라. 출근하기 싫다’라는 취지로 퇴사 의사…기각인천2024부해1522024-04-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 장소를 다른 물류센터로 변경하는 지시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위탁사 교체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뿐 …초심유지중앙2024부해3072024-04-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근무 형태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공동대표를 요구하는 등 근로관계를 형성하려는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초심유지중앙2024부해2782024-04-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천재지변, 동절기 공사중단, 발주처의 공사중단,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기각경기2024부해1912024-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사업폐지통지서’를 통보하여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서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폐지통지서’는 입대회의의 의결이 없이 …기각전남2024부해1582024-04-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승낙이 있기 전에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 사실을 …기각경북2024부해1562024-04-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날의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종료되고, 그다음 날에 임금을 받는 문언 그대로의 일용근로자로서 …기각충남2024부해1842024-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1이 위탁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에는 고용승계 비율을 80% 이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전원 재고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수탁업체 변경으로 재고용된 사실이 없어…초심유지중앙2024부해2932024-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후 당사자가 주고받은 문자와 이메일의 내용 등을 통해 당사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자와 급여조건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기각서울2024부해3522024-04-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현금 편취 사실을 시인하였고, 이는 취업규칙 등의 징계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일부인정중앙2024부해2602024-04-22비위행위
- 노동위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봉과 연봉의 구성항목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였고, 의견 불일치로 근로…기각서울2024부해6152024-04-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자는 약 6, 7명인데 반하여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안전관리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4명으로 더 많은 안전관리자가 필요한 상황이었던…기각경기2024부해6962024-04-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업무용 휴대폰은 놓고 나가라.”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기각서울2024부해5952024-04-1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