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사업폐지통지서’를 통보하여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서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폐지통지서’는 입대회의의 의결이 없이 임의로 작성된 문서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포함한 전 직원을 정리해고하기 위하여 통보한 공식 문서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아파트 관리업무 중 사무 및 기술 인력만을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근로자들을 포함한 전 직원을 해고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이 직접 이직확인서상 이직 사유를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로 기재한 점,

④ 수탁업체와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서에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위탁 인원 3명 중 1명은 수탁업체 소속으로 고용승계되어 현재 근무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