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의 ‘성적 언동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성적 굴욕감과 공포감은 근로…초심유지중앙2023부해3902023-05-2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약 절차 부적정’ 및 ‘금품수수 부적정’을 사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계약 절차 부적정’을 제외하고 ‘금품수수 부적정’만을 징계사유로 판단하였으…초심유지중앙2023부해3812023-05-22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법인카드 사용기준(액) 초과 및 미승인 사용’, '다른 직원에게 노동조합 설립 활동 종용의 건’만이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9152023-05-18횡령/배임
- 노동위징계해고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판단: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인정 (구제)충남2023부해2372023-05-11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청보리 500롤에 대해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축협이 조합원으로부터 위 청보리를 매입하는 것처럼 꾸며 축협의 자금 금2,100만 원을 조합원에게 이체하였다가 해당 조합원으로부터 위 …초심유지중앙2023부해2752023-05-02횡령/배임
- 노동위① 근로자는 회사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와 무관하게 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투자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서가 체결될 무렵에 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합의서에 근로자를 자금 관리 담당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이 있는…기각경기2023부해6822023-04-28횡령/배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횡령 혐의를 확인하고, 2022. 12. 16.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모두 인정하나, 사용자가 2022. 12. 16.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지 않았으…인정 (구제)경기2023부해6852023-04-28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시효가 도과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금품의 수수ㆍ향응 및 채용비리’에 해당하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한 점, ② 근로자는 2023. 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해고에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6582023-04-27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책임자 인증토큰 관리 소홀, 동일 업무 근무자 순환배치 미이행, 지점장으로서의 관리·감독 소홀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지점장으로서 관리·감독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42023-04-13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구매품 허위 매입을 통한 매입대금 횡령 사고의 결재 및 감독 책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취급수수료 횡령 사고의 결재 및 감독 책임’ 및 ‘재고조사 실시 소홀 사고의 결재책임’은 …초심취소중앙2023부해1512023-04-07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