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나31465 판결 손해배상(기)

신발 판매대금 및 공금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중국에서 신발을 생산하여 소매상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장 'C'을 운영함.

- 회사는 2018. 2.경부터 2018. 11.경까지 'C'의 영업부장으로 재직함.

-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신발을 공급받아 소매상들에게 판매한 후 일정 판매이익(족당 100원 내지 5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신발대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

- 근로자는 회사가 신발대금 26,521,500원을 미지급하고, 경리업무 중 20,992,009원의 공금을 횡령하여 총 57,013,509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회사는 미지급 신발대금 및 공금 횡령 사실이 없다고 다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발대금 미지급 및 공금 횡령에 대한 증명 책임

- 법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는 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회사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2019. 8.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내렸음.

- 근로자가 제출한 장부(갑 제3호증)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신뢰하기 어려움.

- 근로자가 회사에게 공급한 신발의 구체적인 수량과 금액에 대한 주장·증명이 부족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의 신발대금 미지급 및 공금 횡령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근로자의 입증 책임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함. 특히,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 일방적으로 작성된 장부나 불기소처분 결과만으로는 회사의 채무불이행이나 위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