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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근로자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사용자와 체결하고, 취업규칙상 근로자에 적용되는 징계 절차를 적용받았…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6682020-01-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전환배치, 중석식 근무 및 잔업근무 배제 등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력 재배치 등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고 볼…기각충남2019부노702020-01-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내외 직원모집을 통해 서울사무소에 대한 경영관리지원을 위한 인력 충원을 시도하였으나 적격자를 선발하지 못한 점, ② 이 사건 회사 인사총무팀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사내 적격자로 전…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102020-01-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수원영업소 7001번 버스를 운행하면서 특별한 사고 없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신갈영업소 7000번 버스로 노선 변경한 것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각경기2019부해17712020-01-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인사명령 이행거부 및 장기간 무단결근 행위, 공금횡령 행위,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정당한 업무지시 및 명령 불응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사용…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492020-01-08횡령/배임
- 노동위가. 인사명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라인변경의 인사명령은 업무내용이나 사업장 및 급여 등이 변경된 사실이 없이 근무 라인만 변경된 것으로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262020-01-08비위행위
- 노동위가. 경고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① 경고처분이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② 상벌규칙 제2조에 경고처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나 행위유형이 좋지 않아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조치하는 …기각전남2019부해4902020-01-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에 대하여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툴 구제이익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보를 실시하여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각하서울2019부해30512020-01-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가 행한 인사발령은 보직 해제와 전직 명령을 동시에 수반한 인사명령으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함나. ① 업무 수행상 원장과 갈등 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다른 업무를 부여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② …일부인정서울2019부해29232020-01-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①？사용자는ㆍ면직책ㆍ발령ㆍ대상ㆍ점장ㆍ선정ㆍ기준에ㆍ따른ㆍ객관적ㆍ평가ㆍ자료를ㆍ제출하지ㆍ못하였음,？②？사용자는ㆍ근로자들에게ㆍ면직책ㆍ발령ㆍ대상자로ㆍ선정된ㆍ사실을ㆍ알리면서ㆍ사직을ㆍ권고한ㆍ사실이ㆍ있음,？③？사용자는ㆍ근…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9212020-01-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승무정지 처분이 있었는지 및 정당한지사용자가 15번 노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330번 노선으로 변경하여 근무할 것을 지시한 행위는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노선 변경(배치전환)…기각경기2019부해25782019-12-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 부당하고, 업무상 필요성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전보가 순환보직의 일환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은 연구직으로 채용된 사람들로 채용공고의 내용 …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5482019-12-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1은 사용자들에게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아왔고,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면담은 사용자2의 담당 직원이 진행한 점, ② 사용자들 각자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8862019-1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회사 내 조직의 변동, 근로자의 상급자 분리 요청 등으로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 ② 직책이 없어져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차량유지비를 정액급에서 실비로 지급한 것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기각서울2019부해28392019-12-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성희롱을 하였으므로 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근로…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5462019-12-26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