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가. 인사발령 미시행은 노조간 또는 조합원간 차별을 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를 두고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인사발령 미시행으로 조합원 수나 조합 활동상의 변화가 없고, 노동조합 사이에 차별을 발생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