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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회사내부의 인센티브 조작건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등,감봉 및 전보의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며 그 효력에 대해 다투던 중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각하제주2019부해2112020-01-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이사회 징계의결 요구 이후에 발생한 사항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근로자의 업무 실수 등이 고의성을 가지고 업무를 태만히 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위계질서 문란 등이나 손실…인정 (구제)부산2019부해5712020-0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2019. 9. 6.부터 2019. 12. 5.까지인 근로계약기간(수습기간)동안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수습기간의 만료를 곧 계약기간의 만료로 보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기각서울2019부해31822020-0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부여2019. 3.부터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장이 운전직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소수 노동조합…일부인정경북2019공정232020-01-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하고자 하였던 근로계약서상 직책이 ‘주방보조’로 되어 있고 주방보조 업무를 조리보조에 국한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세척업무는 주방보조 업무에 명백히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722020-0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회사는 2017년 이후 신규 가맹점이 없어 점포개발 업무가 축소됨에 따라 점포개발팀을 폐지하고 근로자를 점포운영팀으로 배치전환하였음, ② 2019. 9. 1.경 체결된 새로운 근로계약서에는 직무와 근무장소가…기각서울2019부해31512020-01-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과 대상자 선정의 근거가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취업규칙 및 임금피크제 운용지침에 따라 임금피크제 …기각경남2019부해4502020-01-28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료 미화원에게 욕설을 하고, 장기간에 걸쳐 출근시각을 위반하였으며, 입점 상인들과 다투고 민원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용자의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162020-01-22폭언/폭행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전보가 복무규율 위반에 따른 견책의 징계처분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점, ② 복무규율 위반의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님에도 근로자만 전보조치를 하였던 점, ③ 동료직원들 간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692020-01-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표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 내용의 특정 여부근로계약서에는 ‘직무/직책’이 ‘조리 파트’로 명시되어 있…인정 (구제)강원2019부해2962020-0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더 나아가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전임 등의 명령에 불평 없이 순종하겠다. 판단: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전임 등의 명령에 불평 없이 순종하겠다.”라…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7172020-0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본사 발령에 불응하고 출근을 거부한 점, ② 사용자는 출근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독려하는 문자를 보낸 점, ③ 근로자가 인사명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계속 근로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표시한 점, ④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322020-0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계획안을 지연 작성하고 리플릿 제작 업무에 관하여 보고체계를 거치지 않은 점, 리플릿 제작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점, 경위서 제출을 2회나 거부한 점 등은 징계사유가…일부인정부산2019부해5072020-01-1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행해진 전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상 경리업무로 근무내용이 명시된 점, 입사한 이후 3년 이상을 줄곧 경리업무만을 수행한 점, 시말서 작성 거부…인정 (구제)부산2019부해5462020-01-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간호직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직무순환의 인사원칙에 따라 행…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932020-01-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 의사를 확인하고도 해고일로부터 100여 일 뒤에 행한 해고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은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452020-01-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예비기사로 배치전환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예비기사로의 배치전환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배치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35일간 고정차량을 운행…기각경북2019부해7402020-01-14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