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2019. 9. 6.부터 2019. 12. 5.까지인 근로계약기간(수습기간)동안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수습기간의 만료를 곧 계약기간의 만료로 보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계약기간(혹은 수습기간) 만료 후인 2019. 12. 6. 근로자에게 근무복귀 명령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는데, 근무복귀 명령의 유효성 여부에 따라서 구제이익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이르기까지 사용자의 근무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이미 2019. 11. 9.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태에서도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신청취지로 하여 구제신청을 유지할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을 부정하기는 어려움.

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의에 의해 작성한 사직서가 사용자에 도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