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① 회사는 2017년 이후 신규 가맹점이 없어 점포개발 업무가 축소됨에 따라 점포개발팀을 폐지하고 근로자를 점포운영팀으로 배치전환하였음,

② 2019. 9. 1.경 체결된 새로운 근로계약서에는 직무와 근무장소가 각각 점포운영 및 개발업무와 사업장 및 매장으로 변경되었음,

③ 근로자가 회사 소속으로 회사가 입주한 건물 내 관계 매장의 음식점에서 근무한 것은 직무변경에 따른 업무지원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를 점포개발팀에서 점포운영팀으로의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주거 생활이나 임금 등에 현격한 변화가 보이지 않으며, 기존의 업무도 계속 수행하고 있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음

다.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동의한 가운데 이루어진 인사명령으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