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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규약의 해석과 적용은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노동조합 회계감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규약의 해석도 노동조합법 제25조의 규정 취지와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점, ② 노동…인정 (구제)서울2021의결182021-10-12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조사위원회에서의 근로자의 위반 행위와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인정 (구제)전남2021부해3102021-10-08기타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재단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징계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인정 (구제)경북2021부해4462021-10-07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들이 하나의 사업(장)인지사용자들은 법인격을 달리하나 대표이사, 관리자가 같고,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 등 인사ㆍ노무관리에 있어 독립성이 없으며, 업종, 사무실 및 차고지, 근로조건이 같고, 모집과 채용이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7252021-10-06기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생물자원관의 용역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을 하였으나, 사용자와 생물자원관의 용역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용역계약의 해지를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인정 (구제)전남2021부해2932021-10-01기타
- 노동위가. 근로시간면제 노사합의서 제1조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노사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총 2,000시간에서 1,000시간으로 줄여 합의한 것은 소수…인정 (구제)경북2021공정152021-10-01기타
- 노동위가. 단체협약 제32조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24조제5호는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것으로 각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나. 단체협약 제15조제1호, 제37…인정 (구제)경북2021의결72021-10-01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