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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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직서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받기 위해 사직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통역인의 설명에 속아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직서 작성 전 외국인등록증을 먼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기각경남2024부해1892024-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당연퇴직 통보일인 2023. 12. 26.로 보아야 하고, 구제신청은 2024. 3. 25.에 제기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제척기…인정 (구제)전남2024부해2552024-05-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갱신에 관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기각경북2024부해2362024-05-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근로자가 소속한 개인사업장과 2개의 법인 등 3개 사업장 간의 업무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경리 담당자 1명이 모든 회사의 업무를 관리하는 등 별도의 사업장이 아…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2372024-05-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강의 일정 및 교재 등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강의 외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출ㆍ퇴근 시간과…기각경기2024부해12192024-05-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 12. 29. 대표이사와 면담시 “죄송하다.”, “제가 다 떠안고 갈게요. 다 떠안고 가겠습니다.”, “아까 사직서에 대한 부분도 진심이에요.”, “오늘부로 해가지고 그만두는 걸로 아까 말씀드…기각경기2024부해11972024-05-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최소 10회에서 최대 15회에 걸쳐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며 …인정 (구제)전남2024부해2562024-05-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구제신청이 2024. 2. 26. 이루어졌고 병원은 그 이후인 2024. 4. 13. 폐업하여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인정 (구제)서울2024부해6432024-05-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상급자 지시불이행, 허위사실 유포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특별성과금, 외식가족공제수당 편취와 관련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지부/지회장이 비상근임을 고려할 때, 가장 높…초심유지중앙2024부해4712024-05-2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한 승급정지는 2027. 2. 1.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2024. 2. 16.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바, 구제신청을 다툴 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구제신청의 내용도…각하중앙2024부해4252024-05-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허위이력, 운영자금 고갈 등 회사 전반의 부실을 인지하고 2024. 1. 30. 대표이사에게 운영 부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② 2024. 1. …기각서울2024부해10212024-05-22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자가 2024. 1. 4. 사직 사유를 “개인사정”이라고 적은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당시 사용자가 '과태료, 영업정지’ 등을 언급하여 부득이 사직서를 제출하…기각경기2024부해12062024-05-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① 시설은 객실, 레스토랑, 미화 등 총 8개 팀으로 나뉘어 조직되어 있고, 팀별로 수행하는 업무가 상이함은 물론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에 있어도 차이가 있고, 팀별로 별도 채용을 통해 근로자를 충…일부인정경기2024부해12452024-05-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기각서울2024부해9872024-05-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직접 용역계약을 맺고 용역비를 지급하였으며 해당 용역비는 임금으로써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음나.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0282024-05-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4. 3. 19. 자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직서가 진의가 아니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서울2024부해9842024-05-2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