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징계받았고, 이는 관리자로서의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여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공무직의 경우에는 직급이 없고 직책만 있을 뿐이라 인사명령을 강등의 징계라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움나. 인사명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직책수당은 팀장 직책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받는 수당으로 팀장 직책이 아닌 근로자가 직책수당을 수령하지 못하게 된 것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불이익으로 판단되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명령을 의결하였기에 인사명령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