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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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대기발령)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여부후행 면직 처분이 선행 징계(대기발령)에 따른 것으로, 선행 징계(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따질 이유가 있어 징계(대기발령)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나. 1ㆍ2차 징계(대…인정 (구제)부산2021부해3742021-11-17기타
- 노동위가.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원직복직이란 사업장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회사의 폐업 사실을 사전에 공표한 점, ② 근로자가 회사에 원직복직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계속…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9502021-11-16기타
- 노동위노동조합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이 자신에게 해임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하였고, 이해관계인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인정 (구제)서울2021의결202021-11-16기타
- 노동위가.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조합원 수가 일정기준 이하인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인정 (구제)경기2021공정212021-11-15기타
- 노동위가.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임용일자(2021. 8. 17.) 이전 채용취소를 하였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재단의 인사규정에 따른 임용일자는 근로계약관계 성립 후 실제 근…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9672021-11-15기타
- 노동위가. 제주지점이 본점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①하나의 법인으로 사업 목적이 같고 근로계약서의 사용자도 법인대표자로 같은 점, ② 제주지점에서 매일 업무보고 이메일을 보내고 홍보용 전단지, 현수막 제작 및 설치…인정 (구제)제주2021부해1182021-11-15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