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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의 제규정에서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재계약을 체결해 온 관행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나. …초심유지중앙2022부해3612022-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용승계 거부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고…기각경기2022부해1892022-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 또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②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재계약 요건이나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기각서울2022부해2962022-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계약차수 1’이라는 문구와 채용 제안 전자우편에 표시된 ‘연장가능’이라는 문구는 근로계약 갱신을 전제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용자의 행정 편의상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기각서울2022부해6232022-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2003. 2. 1 ~ 2022. 1. 31.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총 11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② 다수의 동료 교수들도 여러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며, 교육원…기각서울2022부해6272022-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기술 가치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자의 최근 2년간의 연평균소득이 고용노동부가 공고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예외의 기간제근로…기각서울2022부해6182022-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관련 조례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단원은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계약갱신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년의 위촉기간을 명시하여…인정 (구제)경북2022부해1442022-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사업 지침에 수행인력의 근무평가에 따라 갱신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무평정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됨을 고지한 점, 해당 사업은 한시적 사업이 아니며 해당 사업에 생활지원사는 …기각경남2022부해1272022-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용역사업을 낙찰받으며 고용승계에서 배제해야 하는 정년 도과자 2명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후에 이들의 기득의 이익을 배제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용역계약 만료 시점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방…기각경북2022공정62022-05-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들은 시간적으로 단절되어 발생한 사건들이며 행위 간의 객관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계속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행위 중 ‘기…각하경기2022부노242022-05-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 명백하여 해고처분의 원상회복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기각경남2022부해1202022-05-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연장 여부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해왔던 것으로 …기각전북2022부해662022-05-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구제신청 이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음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이 사건…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242022-05-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 사유없이 갱신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기각경기2022부해872022-05-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만료의 정당성 여부여러 차례 별다른 평가기준 및 절차 없이 매년 관행적으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다수의 고령 근로자가 재계약이 되어 근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촉탁직 근로계…인정 (구제)경북2022부해1382022-05-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평가를 거쳐 두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5년간 동일 업무를 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평가 내용, 평가 절차 등이 사규에 규정되어 있는 점, 최근 5년간 동일 직종의 근로자들에…인정 (구제)경남2022부해1212022-05-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을 지휘ㆍ감독하며 임금을 지급한 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나. 헤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기간 중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당사자 간에 근로…초심유지중앙2022부해2982022-05-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계약직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갑”의 계약갱신(연장) 통지가 없으면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정한다’고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고, 피신청인…기각울산2022부해412022-05-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상가 관리단이 부분 소유자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은 무효이고 기존 위탁관리계약 기간이 유효하게 연장되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재고용 여부를 …기각경기2022부해5452022-05-0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