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사용자 적격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을 지휘ㆍ감독하며 임금을 지급한 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헤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기간 중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도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 전임자의 노동조합 가입 권유를 사용자의 행위로 귀속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