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근로계약 만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만료의 정당성 여부여러 차례 별다른 평가기준 및 절차 없이 매년 관행적으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다수의 고령 근로자가 재계약이 되어 근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