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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분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는 재택근무 시간 중에 소속 부서장의 허가 없이 10회에 걸쳐 자택을 이탈하여 모텔에서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관련된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는 등 공공기관인 사…기각경기2025부해32802025-11-17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승려인 근로자는 그 실질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체탈도첩은 사용자의 …기각경북2025부해7562025-11-1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상습적 근무지 무단이탈, ② 상습 업무태만, ③ 2024. 5. 25. 동료 근로자에게 폭언ㆍ욕설, ④ 2024. 9. 26. 그룹장에게 폭언ㆍ욕설, ⑤ 협력업체…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912025-11-17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위임계약 이후에도 업무수행 내용과 방식이 이전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수행하였던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고, 그 업무의 내용이 이미 고정적이고 정형화되어 세부적…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8452025-1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징계사유①), 회사 인사조치 위반 및 고객사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징계사유②)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모두 존재함나. 이중징계에 해당하…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102025-11-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나. 본채용 거부 일자근로자는 2025. 8. 19.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2…기각서울2025부해33332025-11-14수습해고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정직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 타업행위 신고지침에 타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에 …인정 (구제)충남2025부해9122025-11-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채용(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채용공고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였고 근로자는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하여 절차에 따라 예비 합격자 순번을 부여받은 점, 예비 합격자 순번이 도래하여 사용자가 근로…인정 (구제)인천2025부해7732025-11-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산정기간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170명으로 가동 일수 31일로 나누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48명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인정 (구제)부산2025부해7572025-1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교통사고 횟수 및 피해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기각경기2025부해36552025-11-14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계약직으로 표기된 점, ② 1차 근로계약서 및 2차 근로계약서 모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나. 해…기각서울2025부해29532025-1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2025. 9. 1. 고정차 배제 인사명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고정차 배제 인사명령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기각인천2025부해8082025-11-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1, 2의 정당성 여부인사발령에 있어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이 확인되므로 인사발령1, 2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나. 인사발령1, 2가…인정 (구제)경남2025부해4862025-11-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직이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전보명령에 대해 근로자 등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과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하여 노동지청 및 검찰청에서 '법률위반 없음’,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근…기각경기2025부해31642025-11-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이 사건 회사와 신청 외 회사를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회사와 신청 외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나. 해고가…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372025-1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과실로 축구부가 공식경기가 아닌 번외경기에 참가하게 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학교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점, 결과 보고서에 공식경기에 참가하지 못했던 사실을 누락한 점, 일부 학부모…기각서울2025부해37772025-11-1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