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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돌싱이라고 속이고 사내 불륜을 한 행위, 거부의사를 밝힌 상대방 여성 사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6132024-09-26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사건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동료 근로자의 뺨을 가격한 행위는 폭력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사건 사용자가 3대 행위(직장 내 폭력, 성희롱,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인정 (구제)전북2024부해2512024-09-24성희롱
- 노동위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게 된 경위, 행위의 내용, 근로자를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초심유지중앙2024부해8962024-09-09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7건, 직장 내 성희롱 2건, 성실의무위반 11건의 징계혐의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다수의 직원이 실제 경험한 피해 사실이나 목격한 괴롭힘 행위를 교차ㆍ중복하여 확인하고 …기각경기2024부해25522024-09-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팀장인 근로자가 소속 팀원에게 “고등학생을 앉혀놔도 된다. 그런 식으로 일할 거면 필요 없다.”, “물 흐리지 말고 그냥 나가.”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위 발언들은 업…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3042024-09-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그 외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다.기각서울2024부해22992024-09-03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