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등의 시정신청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사업주가 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를 전제로 하는 것임근로자에 대한 무단 사진 촬영행위는 연인관계의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일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추가적인 성희롱이나 성추행도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