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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전 1개월간의 출퇴근 기록에 따르면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각하서울2025부해26232025-09-02기타
- 노동위① 대기발령의 사유 중 업무 불이행에 관하여는 사용자 스스로 근로자가 배송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가 직원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등 마찰 내지 갈등을 일으킨 점에 국한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6282025-09-02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