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전속 차량 노후화로 전기 차량이 신규 출고됨에 따라 충천이 원활한 중리 영업소로 노선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임금 등 근로조건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음은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등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다소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인사명령이 당연 무효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