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신청 회사와 신청 외 회사2는 별개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② 소재지가 분리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도 다른 점,

③ 근로자는 신청 회사에서만 근무하였고 신청 외 회사2로 순환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신청 회사와 신청 외 회사2의 근로자들은 별도로 사회보험 가입하는 등 각각 별도로 운영ㆍ처리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 회사와 신청 외 회사2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체로 판단되며, 신청 회사와 신청 외 회사2가 동일한 사업체로 볼 근거가 없는 이상 근로자가 근무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