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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근로자성 인정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장비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피고의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인정함.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2021나61574(본소),2021나61581(반소)2022-01-11기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용 부동산 처분은 수회에 걸친 경쟁입찰에도 계속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으로 보아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보이나 고정자산 취득 및 임대 소홀, 경비 집행 소홀 사고 등…인정 (구제)강원2021부해2302022-01-11기타
- 노동위가. 원직복직의 구제이익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을 카카오톡 등을 통해 확인하였고, ②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단지 임금상당액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로서 진정성이 없다고 볼 근거가 없고, ③ 근로자의…초심취소중앙2021부해14872022-01-11기타
- 노동위단체협약 제21조제3항에서 ‘여성 직원에게만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 분할 사용 시 그 사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제한한 규정’은 육아휴직 제도의 목적, 최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인정 (구제)부산2021의결92022-01-11기타
- 노동위노동조합 규약에서 부위원장과 정책기획실장을 임원으로 규정하고, 그 임무에 대해서도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위원장과 정책기획실장은 임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이 임원 후보자들을 총회에 갈음한 대의원대회에…인정 (구제)서울2021의결242022-01-03기타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한 근로자의 주장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고용보험 명부 등에 의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업장은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각하제주2021부해1402021-12-28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