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 조항 일부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 제21조제3항에서 ‘여성 직원에게만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 분할 사용 시 그 사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제한한 규정’은 육아휴직 제도의 목적, 최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6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