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원직복직의 구제이익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을 카카오톡 등을 통해 확인하였고,

②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단지 임금상당액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로서 진정성이 없다고 볼 근거가 없고,

③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거나 원직복직 이후 근무를 어렵게 할 객관적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었음

나.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이익

① 사용자가 채용공고문에 기재한 임금을 기준으로 해고일 다음 날부터 원직복직일 전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고,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임금 및 휴게시간 등에 대한 다툼이 있으나 근로계약서 등이 작성된 바 없어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상당액이 과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이익도 소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