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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채용공고에 일용직 사원 모집이 명시되어 있으며, ② 근로자도 일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근로자는 2024. 4. 19. 사용자와 통화하면서 6월부터 월급제로 할 수 없냐고 물어보는 등 자신이 일용직 근로자임을 …기각인천2024부해3142024-06-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해고사유, 당연해고)에 관리단의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2023. 5. 17.경 관리단으로부터 근로자에 대…기각경기2024부해15152024-06-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2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는 사용자1이 경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초심유지중앙2024부해4192024-06-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4. 1. 26. 사용자에게서 사직서 양식을 받아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 대표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억압하는 관계가 아니었음을 추단할 수 있고…기각서울2024부해13512024-06-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아닌 것으로 기걱결정함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3. 20.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4. 3. 13. 통화에서 근로자2가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해도 되는지 여…기각경기2024부해15652024-06-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은 현장의 공사기간이 아닌 2022. 7. 18…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2812024-06-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권○경 팀장의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말릴 이유가 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종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② 권○경 팀장의 발언 이후 근로자는 2023. 10. 30. …초심유지중앙2024부해5692024-06-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2024. 4. 26., 2024. 5. 2. 근로자1, 근로자2에게 각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고 다시 근무하기를 희망한다면 협의하에 출근일자를 결정하고 일용직 근로를 개시할 것을 요청하는 내…기각인천2024부해3042024-06-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허위 서류 승인을 통한 부정한 예산 청구 및 관리, 부적정한 방식을 통한 물품 취득 및 사적 사용, 부적절한 회의비 사용, 사적 업무지시 및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로 인한 직…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3442024-06-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에 해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가 '해고’ 또는 '그만 나와라.’ 등으로 명시적으로 해고 의사를 밝히는 발…기각서울2024부해13292024-06-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일용직을 선택하였고 일용직 단가로 산정된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② 근로자가 상용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도 일용직 근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설 연휴 근무일정을 미리 물…기각서울2024부해13312024-06-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23. 12. 12. 자 인사발령을 거부하자,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써라.”라고 하면서 회사에서 사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사…인정 (구제)전남2024부해3502024-06-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유ㆍ양정 및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고의로 수차례에 걸쳐 공유 업무폴더에 저장된 수백개의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기각서울2024부해13272024-06-17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무기계약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3. 10. 1.부터 2024. 2. 29.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② 구인공고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③ 보건…기각경기2024부해15572024-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3개월이고,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기각경기2024부해14512024-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함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3002024-06-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4. 5. 11. 자로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여 근로자가 2024. 5. 11. 복직하여 근로하고 있고 근로자는 20…기각충남2024부해3562024-06-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협의 가능)이라는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입사 지원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초심유지중앙2024부해4812024-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