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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1. 사업장 내에서 직장 상사와 다투다가 폭언 및 폭행까지 행한 사실은 기업질서나 직장 규율을 문란하게 한 것으로서 호봉 강등의 징계 조치는 징계권 남용이 아님중노위99부해6982000-02-10폭언/폭행
- 노동위2. 경미한 징계 사유에 대하여 승무정지 6월의 중징계는 징계권 남용으로 판정한 사례중노위99부해7242000-02-08폭언/폭행
- 노동위회사내 운전기사 대기실에서 동료기사와 함께 노조 송별금 문제로 언쟁이 벌이다 상호 폭행을 하여 벌금 15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과 무단결근이 문제된 경우 징계해고는 정당함.기각중노위99부해4971999-12-13폭언/폭행
- 노동위재 입사 이전 부정행위는 징계의 주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직장 상사에게 폭언 등으로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 하여 징계 해고하였음은 징계권 남용으로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99부해5161999-11-15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