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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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입사 이력서에 세부 경력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수습기간 중의 사고에 대한 업무지시를 불응한 점 등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1532008-05-19비위행위
- 노동위시용기간 중에 있는 학원강사에 대해 학원생 및 학부모의 불만 등을 사유로 계약해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1482008-05-13비위행위
- 노동위복지관 관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수습 근로자라는 특수 사정 등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222008-04-18수습해고
- 노동위수습기간 중 업무부적합을 이유로 고용계약을 해지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08부해262008-04-16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