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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개발팀장으로 채용된 점, ② 근로자가 2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시용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 ③ 근로자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인지 확인…초심유지중앙2024부해6212024-06-28수습해고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기각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 회사와 웨딩 플래너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웨딩 플래너로서 고객과 웨딩계약서를 체결하고 결혼 예식의 모든 절차를 총괄…기각서울2024부해14582024-06-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및 묵시적 갱신 여부근로자는 채용공고에 따른 현장관리 담당자가 아닌 '생산관리(용접)’로 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의 문언상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계약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6652024-06-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복직 통보 이메일에는 복직 일자만 적혀 있을 뿐, 근로자가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구체적 내용이 없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내용도 없어 복직 통보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인정 (구제)충북2024부해1412024-06-28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면접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간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뒤 상용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첫 근무를 마치고…기각서울2024부해14612024-06-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촉탁직 계약 거부)가 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원직 복직’을 신청 취지로 하는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20.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되었으므로 더…기각전북2024부해1562024-06-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공사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조직이 해체된다며 속여 그만두게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공정 종료 또는 중단의 경…기각경기2024부해16692024-06-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복직명령은 부당해고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나.해고의 …인정 (구제)경북2024부해3022024-06-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특정 조합장 후보자의 홍보영상이 게시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는 이를 클릭하여 열람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도 않았는데, 게시물 게시 즉시 단체 대화방…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6992024-06-27비위행위
- 노동위구제신청의 이익 인정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23. 12. 14. 정상 출근을 요청한 이후 다음 날 근로자에게 만나서 근로관계에 대해 면담하자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정이 생겼다며 약속일에 사업장에 방문하지 않은 점,…초심유지중앙2024부해6432024-06-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에서 총 10개의 평가항목을 모두 '매우 미흡’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로 10점 만점에 총 1점을 부여하면서 본채용을 거부하였으나, 근로자가 수…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6792024-06-27수습해고
- 노동위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2조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024. 2. 1.부터 2024. 4. 30.까지이고 근로계약기간 종료 한 달 전에 별도의 계약 연장의 합의가 없을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기각울산2024부해992024-06-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해고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해고 발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에서 자진사직을 …기각서울2024부해14292024-06-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직 사유, 사직 일자를 직접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 의한 강요, 강박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기각서울2024부해14332024-06-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 쓰고 나가라’, '사직서 쓰고 얼굴 보러 와라’라고 말하여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사직서를…기각제주2024부해832024-06-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찰의 실장이 2024. 4. 21. 근로자에게 '주지스님이 그만두라고 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② 사찰 소속 직원이 2024. 4. 26. 근로자의 책상을 사무실 밖으로 치운 사…인정 (구제)전남2024부해3722024-06-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정당성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비위행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인정 (구제)제주2024부해802024-06-26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4. 18. 일방적으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하여야 함에도 진술 외에 해고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기각경기2024부해16512024-06-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4. 4. 26.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내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② 2024. 4. 29. 현장에 찾아간 근로자의 부친에게 사용자가 '3일 이상 무단결근…기각서울2024부해14182024-06-25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