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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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정년(만 60세)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입사 시 이미 정년이 지난 66세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입사 후 제정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632022-03-28기타
- 노동위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현장 반장이 인사권한을 가진 자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를 대신하여 해고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기각경남2022부해502022-03-28기타
- 노동위신청인에게 2회 이상 신청취지 등에 대해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신청인은 보정을 하지 않았고 신청인에게 발송한 우편물은 폐문부재로 반송되는 등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각하 판정함이 타당하다.각하강원2022부해252022-03-25기타
- 노동위노동조합의 임원은 위원장 조○○, 부위원장 황○○, 사무장 이○○ 등 총 3명으로 확인되나, 고용보험 사업장 현황 등에 따르면 현재 노동조합의 임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이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노동조합은 202…인정 (구제)경남2022의결22022-03-25기타
- 노동위노동조합은 임원이 없고, 최근 1년 이상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가. 노동조합 위원장은 2020. 7. 1. 사임하였고 나머지 임원도 2020. 12. 31.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이후 …인정 (구제)제주2022의결12022-03-24기타
- 노동위직위해제 기간에 임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직위해제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직위해제 기간에 임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구제이익이…인정 (구제)울산2022부해102022-03-15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