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노조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제2항에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차별적 행위가 있은 날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포함한 소수 노동조합들에 근로시간면제(기간: 2021. 10.～2022. 12.)를 배분하고자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 사용 내역서’에 서명을 요청했으나 노동조합이 거부한 2021. 8. 20.로 보아야 하고,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한 날은 2022. 1. 27.이므로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