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3. 25. 선고 2020구합2974 판결 부당해고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2-03-25 | 2020구합2974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기타관련 태그무단결근 서면통지 위반해고 절차위반 부당서면통지 미비 해고해고 절차 위반 취소서면통지 부당해고 인정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해고 통지의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재심판정은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11. 설립된 호텔, 리조트 분양 및 경영관리 회사로, 2019. 7. 1.부터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E 호텔을 운영함.

- 참가인은 2019. 11. 27. 이 사건 호텔에 입사하여 객실팀장으로 근무함.

- 원고는 2020. 1. 11.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인사 발령공고문을 작성하고, 이를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20. 1. 17.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함.

-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3. 11.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서면이 아닌 카카오톡 메시지로 통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6. 15.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명기회 미부여로 인한 위법 여부

-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원고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징계대상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리본 · 원문 미확보

공식 원문 미확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