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피신청인은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0명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피신청인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회사를 경영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일자리 알선업의 특성상 피신청인이 다수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였을 것이라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피신청인은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0명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피신청인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회사를 경영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일자리 알선업의 특성상 피신청인이 다수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였을 것이라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