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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① 근로자와 2013. 5. 아파트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수차례 고용승계와 근로계약 갱신을 거쳐 2021. 10.까지 근…초심유지중앙2022부해5172022-06-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등기임원이나 보수나 근로형태가 일반직원과 동일·유사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기각전북2022부해1002022-06-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2013. 1. 23. 구청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2014. 1.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 2016. 4. 1., 2018. 10. 1. 두 차례의 인사발령으로 근무하고 있는 동안 근로조건 위반을 …초심유지중앙2022손해72022-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개별 근로계약서에 정년 후 계약은 취업규칙 등에 따른다고 명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취업규칙은 시설관리직 취업규칙 외에는 달리 없어 이를 준용함이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0072022-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갱신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기각경북2022부해1832022-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2015.부터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갱신 및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음, ② 사용자는 2019. 3., 2020. 3., 2021. 3., 2022. 3. 계약만료 대상자인 기간…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0032022-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프로젝트 만료 시‘라거나 ’공사 현장 준공 시‘라고 주장하지만, 감리용역계약은 근로계약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고 수급인과 도급인 간에 체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계약서상…초심유지중앙2022부해5032022-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년 이후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4902022-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입사 후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계약직 채용관리규정이 시행되기 전 사용자가 구두로 업무수행 능력 등을 확인한 후 근로계…초심취소중앙2022부해4672022-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사를 종용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2. 4. 4.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근로자가 2022. 4. 10.까지만 근무…기각경기2022부해10112022-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은 있으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음나. 초심 판단이유도 취소해 달라는 사용자의 재심청구는 초심의 신청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써 재심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초심유지2022-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① 2019. 5. 2.부터 2022. 5. 1.까지 3년간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사규정과 재임용규칙에 재임용과 관련한 평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기각서울2022부해9892022-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 대상인지 여부근로자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한 기간제 교원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적용대상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 대상이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인정 (구제)서울2022부해9812022-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근로자 입사 당시 사용자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2021. 6. 17.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 약정서에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 약…인정 (구제)경기2022부해9722022-06-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① 임원 위촉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해외영업4팀의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으로 보임, ② 신청인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도 그대로 유지되었음, ③ 신청인이 임원…기각서울2022부해9742022-06-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① 최초의 근로계약 기간이 2020년 2월 24일부터 2021년 2월23일까지이며 본 건은 갱신계약이고 계약갱신은 종전의 조건으로 계약관계를 성립케 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 역시…기각서울2022부해9652022-06-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 기간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근로계약서도 존재하나 일부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종기가 2022. 2. 28.로 기재되어…기각충남2022부해3042022-06-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4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되었으므로 하도급계약 기간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고 근로계약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는…기각경기2022부해9192022-06-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업무직 채용 및 관리내규에 촉탁직의 재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인정 (구제)인천2022부해1322022-06-1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