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었으나,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이 유지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고용승계 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사용자(회사)의 재심청구 중 초심 판단이유의 취소 요구는 신청 범위를 초과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