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① 임원 위촉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해외영업4팀의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으로 보임,

② 신청인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도 그대로 유지되었음,

③ 신청인이 임원으로서 독자적인 경영상의 결정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음. 따라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내용

① 임원 위촉계약서가 사용자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

② 사용자가 임원 위촉 당시 고용계약의 변경 및 임원 처우에 대해 설명함,

③ 근로자는 임원 선임 공지부터 위촉계약서 서명에 이르는 기간 동안 충분히 숙고하였다고 보임. 따라서 근로자는 위촉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됨

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임원 위촉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을 정한 조항이 없음,

② 위촉계약서에 계약만료 30일 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임기는 계약만료일에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