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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중취업 사실을 알고도 근로계약 갱신을 하였으므로 이중취업을 용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가 회사의 허…기각경기2022부해11552022-07-08폭언/폭행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성립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 제12조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의 재고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28조제2항은 적격심사를 거친 후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년 연장…기각서울2022부해11652022-07-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정지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업무정지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업무정지의 효력이나 불이익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업무정지 기간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을 뿐더러 이후 당사자 사이의 …초심유지중앙2022부해5832022-07-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조건으로 조건부 계약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업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정규직 전…초심유지중앙2022부해5782022-07-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보육교사 채용 공고에 ‘계약직‘으로 고용형태가 명시되어 있었던 점, 그 공고를 보고 응시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이 ‘2021. 6. 21.~2022. 2. 28…기각강원2022부해932022-07-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기간이 2021. 3. 1.부터 2021. 12. 31.까지인 점, ② 근로자가 2021. 12. 31.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했고, 이후 재계약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출근하지 …각하서울2022부해8792022-07-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을 뿐 계약갱신에 관한 내용은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을 근로관계 종료일로 규정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기각서울2022부해7962022-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정규직원 채용을 전제로 1주일의 테스트 기간(시용 또는 수습)을 약정한 후 입사하였으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통지도 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초심유지중앙2022부해6032022-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점, 근로자 스스로도 자신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초심유지중앙2022부해5972022-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 만료 또는 ‘을’이 담당하던 수행업무(공종)가 완료되면 자동해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 여섯 군데 서명란에 모두 서명하였으며…기각울산2022부해792022-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별도 명시되지 않은 점, 취업규칙 제6조의 수습기간 규정과 이 사건 회사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견습 및…인정 (구제)전북2022부해1192022-07-05수습해고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연봉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계약기간이…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1192022-07-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가 시달한 공문에 의하면 근로자가 희망하면 매년 평가를 통해 1년 단위 기간제로 최대 3년 동안 촉탁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점, 실제로 재계약 평가 시 불합격 기준에 해…기각부산2022부해1962022-07-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무실에 나오지 말 것을 통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종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설명한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서명이 없어 사직의…인정 (구제)서울2022부해4632022-07-0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