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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시효가 도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시효 5년의 적용 사유인 ‘금품의 수수ㆍ향응 및 채용비리’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한 점, ②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근로자의 …초심유지중앙2023부해7202023-08-10횡령/배임
- 노동위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구두로 사용자의 허락을 받고 외부업체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구두로 …기각경기2023부해17602023-08-04횡령/배임
- 노동위첫째, 대기발령을 다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과 동일한 사유로 후속 처분인 징계해고가 있으므로 대기발령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임금 등 경제적 불이익 외 승진ㆍ승급의 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법률상…일부인정부산2023부해3162023-08-03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본인 또는 지인의 신용카드로 승차권을 결제한 후 부적정한 환불 처리로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운임을 근로자와 지인에게 귀속시킨 행위는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고, 이는 5년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7682023-08-0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주 1회 이상 출근 의무 위반,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 사용, 월 경비한도 초과 사용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다만 업무 특수성에 따라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었기에 징계사유로 삼을 수 …기각서울2023부해15992023-07-27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재고관리 업무를 하는 자로 업무를 철저히 하였다면 유○기의 횡령행위를 좀 더 이른 시기에 발견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의 ‘횡령사고에 대한 취급책임…기각경기2023부해16612023-07-26횡령/배임
- 법원주유소 직원의 횡령 주장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반소(퇴직금 청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2022나15403(본소),2022나15410(반소)2023-07-17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횡령 및 배임, 사무기기 불법 사용’ 행위는 행위의 주체와 대상, 관련 피해자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인정 (구제)경북2023부해3172023-07-1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 금원을 통장으로 지급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근로관계의 …기각서울2023부해13622023-07-11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징계면직 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탁구교실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자금 관리에 부적절한 사항이 존재하므로 이는 징계사…초심유지중앙2023부해6122023-07-11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학교의 노트북을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고…인정 (구제)경북2023부해3252023-07-10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회계팀 팀장으로서 총무팀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손해배상 합의금 80만 원이 든 현금 봉투를 보관하던 중 분실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즉시 보고하지 않는 등 업무수행에 있어 잘못이 있는데…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3802023-07-06횡령/배임
- 노동위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인 이상 인지 여부① 사용자는 대부중개 업무를 위해서 대부업체별로 각각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고 이들을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회사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사의 2023. 1…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4472023-07-04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중고물품 판매대금, 전도금 등을 근로자가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업체가 착…인정 (구제)제주2023부해692023-07-04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회사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14차례 위반하여 사용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회사에 비용을 부정 청구한 행위, 109일 동안 무단결근한 행위, 동료 직원들을 선동하여 직속 상사인 …기각서울2023부해12642023-07-04직장내괴롭힘